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어떻게 다른 범위를 가리키나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세 범주의 설명과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살펴봐요.
‘마약류’는 ‘마약’보다 넓은 범위의 말이에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세 범주를 함께 가리켜요.
따라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보면 마약류에 포함되는 다른 범주를 놓칠 수 있어요.
세 범주를 비교하는 기준
마약에 관해서는 원문이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을 예로 들어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점과 오용·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설명에 함께 제시돼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해요.
이처럼 세 범주는 하나의 공통된 세부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마약은 예시가 제시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작용 부위와 오용·남용에 따른 위해성으로 풀이되며, 대마는 가리키는 식물과 제외되는 부분이 함께 안내돼요. 특정한 물질이나 식물의 일부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이 개괄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용어와 범주를 안내하는 자료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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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 범주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해 읽으면 되나요?
자료는 마약에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을 예로 들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 작용과 오용·남용에 따른 위해성으로 설명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키되 일부 식물 부분을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데이터베이스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