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역할이 나뉘나요?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종합관리 및 지역 지원 업무를 기준으로 역할을 살펴봐요.
센터를 구분하는 기준은 설치 주체와 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예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광역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올라 있어요.
먼저 보는 공통점과 차이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맡아요.
중앙센터에도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이 규정되어 있고, 상담 업무는 긴급상담으로 명시돼 있어요.
삭제 업무는 양쪽 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돼요. 어느 곳이 맡는지는 신고 뒤 상담·사후관리 등 다른 역할을 함께 살펴 구분해야 해요.
중앙센터에는 여기에 더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법 조항의 설치 주체와 업무 내용을 확인할 때는 군인등강제추행를 참고할 수 있어요.
문의처를 살펴볼 때
어디에 문의할지 판단할 때는 지역에서 상담·사후관리를 맡는 센터가 있는지와, 중앙 차원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업무가 필요한지라는 역할 차이를 참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은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정한 내용이지, 개별 문의가 어느 곳에서만 처리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조항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해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는 어떻게 달라요?
두 센터 모두 신고 접수를 맡아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