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대상에 따라 보호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대상과 보호 목적에 따라 나뉘며, 기본 보호기간도 1년 이내부터 19세가 될 때까지까지 다르게 안내돼요.
보호기간을 비교할 때는 피해자의 특성뿐 아니라 현재 보호를 받는 단계도 살펴야 해요.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 보호시설과 보호시설 퇴소 후 이용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대상과 기간이 서로 달라요.
대상에 따른 기본 보호기간
일반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 이내예요.
외국인보호시설도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 보호해요.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2년 이내예요.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고 19세 미만이라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대상에 해당해요.
기본 보호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예요. 따라서 이 유형은 다른 시설처럼 ‘몇 년 이내’로 정해진 기간과 표현 방식이 달라요.
퇴소 뒤 자립지원 시설과 구분하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호기간은 2년 이내예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가 대상이며 역시 2년 이내예요.
두 자립지원 시설은 보호시설과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이 ‘보호시설 퇴소 후’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피해자가 현재 보호시설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장애인보호시설을, 해당 시설을 퇴소한 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대상과 기간을 살펴보면 돼요.
이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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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호기간은 일반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이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과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2년 이내예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의 기간은 같나요?
네, 안내된 기본 보호기간은 두 시설 모두 1년 이내예요. 다만 일반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분돼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보호시설과 같은 대상인가요?
아니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안내된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장애인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두 시설의 기본 보호기간은 각각 2년 이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