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책임 판단과 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

상간녀소송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나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요.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살펴요.

이 책임 판단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해요.

책임 여부를 가르는 쟁점

첫 번째 기준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에서 다뤄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요.

단순히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관계가 혼인생활에 영향을 주어 파탄으로 이어졌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또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따져요. 이처럼 만남의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봐야 책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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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인정된 뒤 살피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책임 성립에 관한 쟁점과 금액에 반영될 사정을 한데 섞지 말고 각각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검토해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금액을 살필 때는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따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함께 쟁점이 돼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액수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