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고, 두 방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진행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며, 이루어진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거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마련된 경우 선택할 수 있어요.
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면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두 절차의 차이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볼 기준: 합의와 신고
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해요.
따라서 사적 절차를 시작할 근거는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에요. 이를 선택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을 택한 경우에는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돼요. 이때 조정기간의 첫날은 조정 개시일이에요.
중재 방식에는 제63조가 적용돼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두 방식은 기간의 이름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절차를 정할 때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와 실제 개시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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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녀요.
즉, 절차가 성립한 뒤에는 결과의 효력도 함께 살펴야 해요.
선택의 기준은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에 마련된 방식, 그리고 조정·중재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기간과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두 절차의 개시일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