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산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질까?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핵심은 청산 문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연금에 관해 실제로 합의했는지예요.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를 따로 살펴봐요

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 부부는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뒀어요. 하지만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재판 자료에서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서는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조정조서의 문구를 검토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도 판례가 판단할 때 확인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는 소개된 사건의 판단 기준이며, 구체적인 문서와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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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재산분할을 더 요구하지 않기로 한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별도 내용이 없고,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도 없었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연금 비율을 합의해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소개된 판결은 그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다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소개돼 있어요.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