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분쟁 장소와 합의로도 정하고, 접수는 서면·구술 모두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피신청인과 분쟁 장소의 연결 지점, 전속관할이나 당사자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요. 접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요.
민사조정을 신청할 법원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손해가 발생한 곳도 관할을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어요.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 역시 관할이 될 수 있어요.
법원 선택은 연결 지점과 별도 근거를 나눠 살펴요
먼저 피신청인과 관련된 장소를 확인하고, 분쟁 목적물이나 손해 발생과 연결되는 지역도 따로 살펴보세요.
이 기준들은 각각 민사조정 사건을 관할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 장소가 관련된다면 어느 법원이 해당 기준에 맞는지 대조해 선택할 수 있어요.
장소 기준 외에도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해당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관할 법원 합의가 있다면, 그 법원도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법원을 고를 때는 분쟁 장소만 확인하지 말고 전속관할이나 합의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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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어요
민사조정 신청은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과 구술로 진술하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요.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요.
신청 단계에서 조정수수료 납부도 함께 이뤄져요.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어요.
구술 신청은 법원에 전화로 말하면 되나요?
말로 신청할 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앞에서 신청 내용을 진술해야 해요.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며, 신청 시 조정수수료도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