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은 분쟁과 연결된 곳에 신청하고, 서면이나 구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피신청인과 분쟁의 연결 지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접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민사조정 신청 법원을 정할 때는 피신청인과 분쟁이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지 대조해 보세요.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영업소 또는 근무지 외에도 분쟁 목적물 소재지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서면과 구술 중 접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조정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을 고를 때 살펴볼 연결 지점
신청지를 좁힐 때는 피신청인의 주소에 해당하는 보통재판적만 보지 말고 다른 연결점도 대조해요.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가 있는 곳, 분쟁 목적물이 놓인 곳,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각각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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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근무지 관할 법원도 신청 후보가 되나요?
네.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와 함께 사무소·영업소 또는 근무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분쟁 목적물 소재지와 손해발생지,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합의로 정한 법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과 구술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서면은 문서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구술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하며, 담당자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신청 방식과 관계없이 조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