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 파악과 종류별 신청처를 나눠 살펴보세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한 재산의 종류에 맞춰 관할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신청해야 해요.
신청처를 비교하기 전, 집행하려는 재산이 피고의 책임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집행 대상이 확인되면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알맞은 신청처를 고를 수 있어요.
재산 확인과 집행 신청은 다른 단계예요
선택 기준은 재산을 알아보는 절차와 집행 신청처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후에는 책임재산으로 확인된 목적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그러므로 신청처는 재산 확인 뒤 종류와 소재지를 대조해 정하는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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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도 구체적인 집행처를 정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설명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은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첨부해요.
자동차 소재지와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어떻게 비교하나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동차가 실제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위치를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