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 적용 법과 한국 법원 관할은 따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 기준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외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부부에게는 적용할 법과 재판할 법원이라는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양육권 판단에 쓰이는 법은 한국법이에요.
그러나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그 사건을 맡을 국제재판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는지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해요.
적용 법과 재판할 법원을 나눠 봐요
적용 법은 이혼이나 양육권을 판단할 때 어떤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재판관할은 그 사건을 어느 나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에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할 판단에서 살펴볼 기준
원문에 따르면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또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국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적용 법만 확인하지 말고, 피고의 주소와 사건의 대한민국 관련성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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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적에 따라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제재판관할권도 있어야 하므로, 국적만으로 관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면 이혼 판단에 외국 법이 적용되나요?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 살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와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