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 형사절차와 피해자의 민사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먼저 확인할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해 여부예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를 고민할 때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가’와 ‘합의가 처분이나 판결에서 고려되는가’를 구분해야 해요.

상해가 관련된 사건에서도 합의나 공탁은 처분 또는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참작에 따른 처분이나 판결을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결과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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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선택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가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선택지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와 별개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종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