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합의,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의 절차는 다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지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합의·공탁이 하는 역할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만으로 종결을 판단할 수 없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먼저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합의의 효과를 가르는 기준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을 나누는 기준은 상해가 발생했는지예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폭행이 반드시 상해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상해로 설명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가능성에 영향을 줘요.
이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대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형사절차를 끝내는 효과를 내지 않아요.
자료는 이를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즉, 합의가 하는 역할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요.
단순폭행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 여부와 연결되지만, 상해 사건에서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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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그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사건 종결 여부와 별개로,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가 이어지는 상해 사건에서 처분이나 판결에 참작될 수 있어요.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과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