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 진술거부와 변호인 참여의 범위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경찰 신문 참여의 조건을 나누어 살펴봐요.
신문을 받는 피의자에게는 전체 진술과 질문별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시작 전에 관련 권리를 고지해야 해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신문 전 고지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만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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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요. 전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 신문 참여도 자동으로 보장되나요?
선임과 참여 신청은 구별돼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시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