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형태가 달라도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법원에서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해외에 거주할 때는 두 사람의 거주 상황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져요. 재외공관 접수와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이후 이혼신고의 흐름을 살펴봐요.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해외에 살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곳은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있는지, 한쪽만 외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다만 재외공관에 접수하더라도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어져요.
거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 경로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귀국하지 않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의 거주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해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어떤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재외공관 접수와 법원 확인의 역할
재외공관이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진술요지서와 신청 자료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확인 대상에 포함돼요.
서울가정법원은 전달받은 서류 등을 바탕으로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요. 따라서 재외공관은 해외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법원의 확인과는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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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뒤에는 이혼신고가 필요해요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 절차가 남아요.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해외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상황을 정리할 때는 먼저 두 사람의 거주 형태를 살펴 신청 창구를 정하고, 재외공관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혼의 효력은 확인 뒤 해당하는 곳에 신고해야 발생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으면 법원 절차는 생략되나요?
아니에요.
재외공관은 신청자의 이혼 의사와 관련 사항을 확인해 진술요지서와 신청 자료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이혼 의사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이어서 진행돼요.
이혼 의사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나요?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아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 형태에 맞는 관할 행정관청이나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