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연혁에 적힌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함께 보면 개정 기록이 언제 이뤄졌고, 각 기록이 어떤 번호로 구분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연혁 목록은 조항의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에요.

날짜와 번호를 구분해서 읽어요

연혁의 각 항목은 개정 기록을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로 구분해요.

날짜는 기록의 시점을, 번호는 해당 기록을 식별하는 표지를 제공하므로 두 정보를 함께 보면 항목 간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다만 조항의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연혁 표기만으로 알 수 없으며, 해당 개정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개정 기록이 실제로 조문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싶다면 날짜나 번호만 읽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해당 개정의 본문과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변경된 문구나 내용을 살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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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이 답해 주지 않는 질문도 있어요

가장 나중에 적힌 날짜는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개정 기록의 시점을 알려줘요.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개별 사건의 적용 요건이나 현재 효력에 관한 결론도 연혁 목록만으로 도출되지 않아요.

따라서 확인하려는 내용에 따라 자료를 나누어 보는 편이 좋아요. 개정이 기록된 때와 기록을 식별하려면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보고, 조항의 변화가 궁금하면 해당 개정 본문을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바뀐 조항을 확인할 수 있나요?

번호는 연혁에 있는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예요. 그 번호만으로 어느 조항의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연혁에서 가장 최근 날짜를 보면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 수 있나요?

가장 최근 날짜는 나열된 개정 기록의 시점을 보여줘요.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날짜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연혁 외의 관련 조문과 해당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